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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2022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. 주민의 거주 관계와 인구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녀 출산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거나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후 관리를 위해서입니다. 주민등록 사실 조사 ■대상: 전국민 ■기간: 22.10.6~22.12.30 ■방식 -비대면(22.10.6~22.10.23/정부 24 앱) -유선, 방문 조사 실시 (22.10.24~22.12.25) -비대면 조사를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%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사실조사 결과 불일.. 2022. 11. 24.
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차이 중복신청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내일 배움 카드의 다른 점은 지원범위와 대상이며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. 단 동시 지원하게 되면 내일 배움 카드 수강 시 자기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(구 취업성공 패키지)는 만 15~69세 구직자 중에서 유형별로 1 유형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 유형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,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내일 배움 카드는 직원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인데요. 포인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재직, 실업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며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인당 300만 원~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. 둘 다 고용노동부에서 .. 2022. 11. 24.
국민취업지원제도 1,2유형 신청 청년특례 구직촉진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취업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. 유형별로 지원받는 서비스가 다르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. 국민 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지원 내용 1 유형과 2 유형 참가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소개, 복지서비스 연계,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고 1 유형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2 유형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별도로 지급합니다. [1 유형] 구분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(청년특례) 비경제활동 나이 15~69세(청년:18~34세,중장년:35~69세) 소득 중위소득 60%이하 중위소득120%이하 중위소득 60% 이하 재산 4억원 이하/청년5억원 이하 5억원 이하.. 2022. 11. 23.
직장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주말반 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나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자와 근로자 관계없이 카드 한 장으로 취업과 이직 시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-제외대상- 연매출 1.5억 이상 자영업자인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및 현직 공무원 만 75세 이상인 경우 졸업일까지 남은 수업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프리랜서,보험설계사,학습지교사 등) 월급여 300만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 종사자 법인 대표 외국인 등 지원 내용 전산회계, 편집, 미용, 실내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주말이나.. 2022. 11. 20.
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조건 온라인 신청 간이대지급금(구 소액체당금)은 회사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이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■지급조건 -고용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-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(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하며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.) ■사업주 조건 -퇴직자가 퇴직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주인 경우 -재직자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.. 2022. 11. 18.
임금체불 기준 진정 신고 방법 불이익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이 안되었거나 근로자 퇴직 후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이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금체불 신고 방법 1. 노동부 진정 신고 2. 노동부 고소 3. 민사 소송 4.간이대지급금(기존 소액체당금) 신청 노동부 진정 ①관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: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및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제기 가능 ②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조사 진행 -평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되며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-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 종결(차후 재진정 가능) ③조사 후.. 2022. 11. 18.
급여 월급 일할 계산, 계산기 중도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을 합니다. 다만 일할 계산을 할 경우 최저 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 급여 일할 계산 방법 1. 월급÷월간 역일 수(28~31일) x 근무일수 월급 200만 원 / 21년 11월 역일 수는 30일 / 근무기간:21년 11월 1일~11월 15일 2000,000÷30일 x 15일 =1,000,000 2. 월급÷소정근로일수(근로일+유급처리일) x 근무일수(근로일+유급처리일) 월급 200만 원 / 21년 11월 소정근로일수 26일 / 근무일수 13일 2000,000÷26일 x 13일 =1,000,000 3. 월급÷209시간 x실근로시간 2,000,000÷209x104(8시간 x 13일)=995,215.. 2022. 11. 17.
5대 법정의무 교육 안하면 과태료 5대 법정 의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, 퇴직연금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필수 교육이며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1명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지만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최대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5대 법정 의무교육 개요 교육/개요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법규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 보건교육.. 2022. 1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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