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2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조건 온라인 신청 간이대지급금(구 소액체당금)은 회사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이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■지급조건 -고용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-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(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하며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.) ■사업주 조건 -퇴직자가 퇴직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주인 경우 -재직자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.. 2022. 11. 18. 임금체불 기준 진정 신고 방법 불이익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이 안되었거나 근로자 퇴직 후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이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금체불 신고 방법 1. 노동부 진정 신고 2. 노동부 고소 3. 민사 소송 4.간이대지급금(기존 소액체당금) 신청 노동부 진정 ①관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: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및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제기 가능 ②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조사 진행 -평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되며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-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 종결(차후 재진정 가능) ③조사 후.. 2022. 11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